부당노동행위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목차

1. 서론

2.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1) 부당노동행위
(2) 부당노동행위제도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형성
(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및 절차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한 문제점

4. 부당노동행위의 실태
(1) 대우자동차 판매
(2) 이랜드
(3) 목동 10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4) 대전성모병원
(5) 부산교통공단

5.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1) 노동감독행정과 형사처벌 구조의 개선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3)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4)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의 강화

6.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매스컴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심심찮게 보고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보고들에는 대체적으로 노동위원회나 노동부 검찰 법원에 대한 제소 고소 고발 등 법률적 공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주 보고 되는 부당노동행위들이 단순히 법률적 공방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는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운동이 차지하는 지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것이 어쩌면 사용자의 본성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일대일로 마주치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힘 관계가 일반적으로 불균등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단결"이라는 무기를 통해 "저울"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논리의 충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무기인 단결권은 세계사적인 정당성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선언되어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그러한 부당노동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부당노동행위의 문제가 개별 사용자의 "혐오"의 문제를 넘어서서 "노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와 절차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행위들이, 사용자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제도적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IMF 구제금융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부당노동행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구본장(2000).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권상철(2004). 『현대 노사관계론』. 학문사.
·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 *김광우(20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석규(1995).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