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서평

목차

1. 인터넷 통제 사례
2. 전자상거래란?
3. 전자상거래 통제의 필요성
4. 전자상거래 통제 방법
5. 전자상거래 통제의 올바른 방향

본문내용

1. 인터넷 통제 사례

인터넷 쇼핑몰 '규제에 울상'
인터넷 쇼핑몰 등 차세대 유통산업이 정부의 무더기 규제와 관련 부처간 이견으로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 도입 등 각종 규제들이 인터넷 쇼핑몰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살 때 고객들의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 결제토록 하는 것으로 올 2월 시행됐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이 제도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6월 12일부터 유료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점. 이에 대해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거래 비용이 싸다는 점이 인터넷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인데 공인인증서 유료화로 거래 비용이 늘면 누가 인터넷 거래를 하겠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최근 정통부에 공인인증서의 유료화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통부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부처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 금융회사가 즉시 환불해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초 4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하프프라자 사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 공제조합 결성 등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