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외부성과 공공재

소개

외부성과 공공재 이론에 대해서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 외부성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2. 외부성의 구분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III.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1. 합병
2. 코즈정리 ... 협상에 의한 해결
(1) 개요
(2) 내용
(3) 성립여부
(4) 평가
IV.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1. 직접규제
2. 조세부과(피구세)
(1) 방법
(2) 효과
3. 보조금지급
(1) 방법
(2) 효과
4. 시장개설

◆ 공공재 이론
I.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1. 공공재의 개념
2. 공공재의 특성
(1) 비경합성(non-rivalry)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3. 순수공공재와 비순수공공재
(1) 순수공공재
(2) 비순수공공재
II. 공공재의 최적공급
1.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1) 사용재와 공공재의 적정공급
(2)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3) 보웬모형
2.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 Samuelson 모형
(1) 개요
(2) 내용
(3) 평가
III. 무임승차자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1. 무임승차자 문제
(1) 개념
(2) 발생원인
2. 수요표출메커니즘
(1) 개념
(2) 기본발상
(3) 내용
(4) 문제점
IV. 비순수공공재
1. 개요
2. 부케넌의 클럽이론
(1) 가정
(2) 설명
관련문제

본문내용

*** 실제로는 표와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① 생산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예: 공해)가 발생한다면 재화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 : External Marginal Cost)이 증가
② 기업들은 재화생산에 있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Qo로 결정
③ 사회적으로 볼 때 재화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은 기업의 사적인 한계비용(PMC)과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을 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비용(SMC)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Q*임
④ 외부불경제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생산량(Qo)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Q*)를 초과하므로 Q* ～ Qo 만큼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며, 과잉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A부분임

2. 외부경제의 경우 ... 과소생산
① 기업들은 재화생산에 있어서의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Qo로 결정
②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재화소비에 따른 편익은 사적인 한계편익(PMB)과 재화소비에 따른 외부한계편익(EMB : External Marginal Benefit)을 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편익(SMB)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Q* 임
③ 외부경제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생산량(Qo)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Q*)에 미달하므로 Qo ～ Q* 만큼의 과소생산이 이루어지며, 과소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B부분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