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소개

조세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3. 조세의 분류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1. 세원,과세물건,세율
2. 누진세,비례세,역진세
3. 누진도의 측정방법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 효율성과 공평성
1. 효율성
2. 공평성

Ⅳ. 경제적 능력의 측정문제
1. 개요
2. 소득
3. 소비
4. 재산

본문내용

*** 실제로는 표와 그림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함
(3) 행정적 단순성 :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4) 세수의 신축성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함
(5) 정치적 책임성 :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는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 … 효율성과 공평성
1. 효율성
①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각종 조세는 시장기능에 여러 가지 왜곡현상을 초래
② 이와 같은 왜곡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로부터의 이탈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후생손실(welfare loss) 혹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발생시킴
③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자원을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킬 때 발생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극소화되는 것이 바람직
2. 공평성
(1) 개요
①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부담을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평한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상이함
②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과 능력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의 2가지의 학설이 대표적임
(2) 편익원칙
1) 공평성에 대한 견해
① 편익원칙에 의하면 공평한 조세제도란 각 개인이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
② 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 린달(E, Lindal)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세를 자발적 교환(voluntary exchange)에 대한 대가로 파악
③ 이익원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주의적․시민주의적 국가관에 입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