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소개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공공경비와 예산제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은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2)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2) Wagner
3) 현대적인 견해
(3)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2.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1) 거시적 설명
1) Wagner의 법칙
2) A. Peacock 과 J. Wiseman 의 전위효과론
3) 문제점
(2) 경제발전단계와 공공경비팽창
(3) 미시적 설명
1) 중위투표자의 행동 … Brown & Jackson
2)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 Baumol
3) 재정착각가설(fiscal illusion hypothesis) … Buchanan, Wagner
4)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설명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본문내용

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①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②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숨은 경비
①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실질적인 부담은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
② 징병제도, 근로봉사, 비상시의 물품징발, 조세지출 등이 숨은 경비에 해당
(2)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① 고전학파는 국가의 공공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므로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② 이들에 따르면 최저수준의 경비가 가장 바람직하며, 국방·치안·사업 등 국가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공공경비에 한하여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음
2) Wagner
① 바그너(A. Wagner)를 비롯한 독일의 재정학자들은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인정
②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시키므로 생산적인 자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③ 이러한 견해는 국가기능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른 공공경비의 팽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