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 사례

소개

지방자치학을 들으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례, 갈등사례를 각각 4개씩 다룬 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지방자치
1)지방자치의 의미

3.지방자치의 필요성

4.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갈등
1)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과 제도
2)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분류
3)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정

5.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례
1)환경시설
(1)광명시 환경기초시설 빅딜
(2)그밖에 환경시설에 대한 협력
2)교통시설
(1)광영만,진주권 광역개발 협의회
(2)그밖에 교통시설에 대한 협력
3)지역 개발
(1)내륙환상 회랑지대
(2)그밖에 지역개발에 대한 협력
4)산업협력
(1)대구와 경북의 협력 강화
(2)그밖에 산업협력 사례

6.갈등사례
1)과천 서울대공원의 자연생태계
(1)분쟁경과 : 공원의 반환경성
(2)쟁점,현황 : 환경용량
2)충청권 지자체 샅바싸움
(1)호남고속철
(2)쟁점, 현황
3)지자체,'물싸움'
(1)쟁점, 현황
(2)해결방안
4)용담댐
(1)전북 주장
(2)충청 반박
(3)해결방안

7.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1.서론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지방화라는 변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고, 특히 민선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비방자치단체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중심의 행정에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분권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주민참여를 통한 적극적 행정 수행,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한 자치 단체간 대립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와 부정적인 면 또한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례와 갈등사례를 각각 알아보자.

2.지방자치
1)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즉,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 받아,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제반활동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뜻이 내포된다.

3.지방자치의 필요성
1)거시적관점
지방의 경쟁력을 수렴 내지 결집하여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기업 및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2)미시적관점
지방자치제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 때문이다.

4.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갈등
1)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과 제도
①협력방식 : 공동분담관리, 상호지원, 상호계약
②협력제도 : 사무의 협력과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협의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