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여금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소개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수업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모두 다룬 자료이며 글자포인트 10이며 문단간격 160입니다. 2페이지이지만 아주 빡빡합니다.

목차

1.상여금의 정의
2.상여금의 법적성격
3.판례의 입장
4.상여금 지급의무의 문제
5.상여금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
6.상여금지급일 미재직자에 대한 문제
7.상여금 감급의 문제
8.상여금 산정시 결근공제의 문제
9.복수노조의 경우 상여금 협정

본문내용

1.상여금의 정의
상여금이라 함은 연 2회 또는 4회 정도(하기, 동기 또는 분기별)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 2회 또는 4회 정도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1회 일정기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 가산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계산기초에서 제외된다.
판례는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90.1.17 89다카2292)
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할 것이 요구되지만 그 지급은 반드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2.상여금의 법적성격
(1) 임금후불적 성격:상여지급대상기간 중 근로에 대응하는 대가로서의 성격
(2) 생활보조적 성격:월정급여로서 충당할 수 없는 생활부족분을 보충하는 수당적인 성격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노동부 자료 / 관련 판례
· 월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