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선택채권에 대한 사례풀이

소개

저명 교수님의 사례문제를 제가 풀이해 놓은 자료입니다.
유사사례가 아니더라도 문제풀이의 기본흐름을 알 수있는
좋은자료라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1 : 제주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甲은 부업으로 조랑말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5일에 甲의 집을 방문한 乙은 그의 마구간을 구경한 후 그곳에 있던 조랑말 5마리 중 하나를 애완용으로 기르기 위하여 구입하고 싶어 하였으며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자신의 조랑말 한 마리를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乙은 자기 마음속으로만 마음에 드는 조랑말을 점찍어 놓았으며 말 한 마리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0일에 다시 오기로 甲과 약속한 후 돌아갔다. 이 사안을 기초로 하여 다음 법률문제에 대해 답변하시오.
1.2004년 3월 5일 이후 甲과 乙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2.乙은 甲과 조랑말 한 마리의 인수에 관한 합의를 한 후 2004년 4월 10일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선택하여 통지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 乙이 2004년 4월 10일 자신이 원하는 말을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이 행위는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2) 2004년 4월 10일 이후에도 乙이 선택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우연히도 乙이 2004년 3월 5일에 마음속으로 점찍어 놓았던 조랑말이 乙에 의한 선택권이 행사되기 전에 甲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죽어버린 경우 乙이 바로 죽어버린 그 조랑말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문제2 : 강원도에 사는 농민 甲은 자신의 생일인 2003년 6월 15일에 서울에 사는 채소상 乙 외 몇 명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다. 甲의 집 뒤편 텃밭에는 품질좋은 배추와 감자가 심어져 있는데 이를 본 乙은 100만원어치를 사겠다고 말하였다. 乙은 자신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甲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20만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어떤 채소를 살 것인가에 대하여는 가게의 재고상태를 살펴본 뒤 16일 아침까지 연락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甲은 乙의 연락을 받는대로 원하는 채소를 배달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위 사안을 토대로 다음의 질문에 각각 답하시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 이은영 채권총론 / 김준호 민법강의/ 대법원 판례
· 오양균 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