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소송사례와 소송비용 경영자와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

최초 등록일
2008.11.29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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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소송에 대한 정의와 집단소송시행내용 그리고 소송사례들을 자세히 나열한후
소송이 경영자와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재판 시작
공인회계사 손해배상 책임제도
집단소송제
증권집단소송 사례
Enron Scandal
WorldCom, Inc. 사례
sk글로벌사태
소송비용이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비용이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
기관투자자들은 회계법인 소송하려면 잘못 입증해야(신문)
결론

본문내용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재판 시작
피해를 입은 투자자 1명(또는 여러 명)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원에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을 대표당사자(원고)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소송허가 신청을 낸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집단이 50명 이상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0.01% 이상이 되는지 등 소송허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원에 의해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우편물과 신문광고 등의 방식으로 증권집단소송절차 개시를 알리는데 이 때의 비용은 대표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들중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싶거나 또는 소송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송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하는 즉 `제외신고(opt-ou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 후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인회계사 손해배상 책임제도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규정은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공인회계사의 전문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윤리규정에도 공인회계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집단소송제
분식 회계,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상장등록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줄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잠재적 소송비용이 내부 회계/공시전문인력 보유와 외부 감사인선임에 미치는 영향(최종원,이경태)
금융감독원 통계
신문자료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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