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터넷 상의 스토킹에 대한 형법상 문제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스토킹의
형법적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글자포인트 11이며 성적은 A+입니다.
정돈이 잘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스토킹의 실태와 행위유형의 분석

2. 외국의 사례

3. 법적 문제점과 대책
(1) 법적 한계상황
(2)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 양 법률의 관계와 문제점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본문내용

‘스토킹’은 영어단어‘stalk’에서 파생된 단어이다.‘stalk’란‘사냥감 등에게 몰래 다가가다 또는 추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스토킹의 범죄성이 사회 일반인에게 확산된 것은 채시라, 감창완 등 연예인들의 스토킹 피해사례가 잇달아 보도되면서부터이다. 최근 스토킹 피해가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특히 여성들에게 크게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폭력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심각성이 간과되고 있다. 더군다나 스토킹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성을 좋아하여 집요할 정도로 쫓아다니는 치정사건 정도쯤으로 알고 있는데(물론 드물지만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특히 남자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이 주된 피해대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 스토킹 이외에 종교 조직과 같은 단체에서 행하는 조직 스토킹도 스토킹의 범주에 넣어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일례로 자신들의 조직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향해 행해지거나 탈퇴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 행해지는 조직 스토킹 범죄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개인 스토킹 범죄 못지 않게 처벌해야할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이러한 개인 스토킹과 조직 스토킹이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뉴스그룹, BBS(전자게시판 서비스) 및 채팅 방 같은 곳에서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각종 논문 및 형법교과서
· 법률논집 및 각종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