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소개

교수님께 잘썼다고 칭찬 들었던 레포트입니다.
자료도 많이 찾아 보고 열심히 썼습니다.

목차

1. 서론

2. 공무원 단체
1) 공무원 단체의 의의
2) 공무원 단체의 특성
3) 공무원 단체의 기능
4) 공무원 단체의 노동기본권

3. 정부, 전국공무원노조, 국민의 입장
1) 정부
2) 전국 공무원 노조
3) 일반 국민

4. 외국의 경우

5. 결론

본문내용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이 다르나 공무원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표출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한다.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을 현대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산업민주주의의 산물로서 오늘날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있으나, 공무원단체에 대한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가 하면, 공무원단체의 조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3)공무원 단체의 기능
첫째, 공무원의 권익 증진, 의사 전달의 통로이다. 공무원 단체는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의 이익을 표시하고 의사를 관리층이나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쌍방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관리층과의 교섭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로 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둘째, 사기 증진에 기여한다.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들의 참여․성취감 등을 증진시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행정 능률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행정 내부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공무원 단체는 관리층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상호 이해의 증진과 관리층의 횡포를 통제함으로써 대내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공무원 노조 규약 규정집. hwp
· -정부입법에 대한 의견 요약 자료집. hwp
· *「행정학」. 박문각. 2002
·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외. 대영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