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위한 소논문]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윤리 의식과 해결방안 모색

소개

요즘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불법 복제에 대한 글을 소논문 주제로써 써보았습니다.

목차에 맞추어 알차게 썼으며,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등 보시는 분에게 충분히 도움되리라 생각되어 자료를 올립니다.

좋은 자료로 이용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목차>
1.머리말

2.불법 복제의 실태
2-1. 소프트 업계의 현실
2-2. 음반 업계의 현실
2-3. 정부의 대응 상태

3.불법 복제에 대한 윤리 의식
3-1. 불법 복제를 하는 사람들
3-2. 불법 복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
3-3. 현 사회의 불법 복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4. 해결 방안 모색
4-1. 기술적 방안
4-2. 정부의 단속과 업체들의 노력
4-3. 사회적 인식 개선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릿말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복제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
로 인해 수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게임 강국이라는 빛나는 이름 아래에는 온라인 게임 외에 패키지 게임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또 현 음반 시장은 MP3 엠펙(MPEG)1에서 규정한 고음질 오디오 압축기술의 하나로 인하여 음반 판매시장이 예전에 비하여 100만장 팔리던 서태지 시절에 비해 현 천장 이상만 팔아도 음반계에서는 성공한 것이라 한다.
최근 어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음반 시장은 불법 복제와의 전쟁이라 할 만큼 법적 공방이 매번 일어나는 실정이다.
현 상태로 가다가는 그나마 내세우던 IT강국이라는 푯말을 내리고 우리가 새롭게 뻣어 나갈 있는 산업을 스스로 저해함으로써 앞으로 시대 발전에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불법 복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불법 복제의 실태

업무용소프트웨어연맹(BSA)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소프트웨어출판업자협회(SP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에 세계적으로 5억7천4백만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됐으나 이 가운데 2억2천8백만개는 불법복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복제품의 수치는 지난 96년에 비해 2백만개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97년 우리 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은 67%로 미국(27%), 영국(31%), 호주(32%), 일본

참고자료

· 김형렬·김윤명,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 진한도서, 2002년. p128
· 전문영,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1999, p56
· 머니투데이 올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88%증가, 2003년 09월 01일
· 전자 신문 2004 10월 27일 윤대원기자 sw불법 복제 적발 건수 대폭늘어
· 세계일보 2004 11월 17일 정재영기자 가수들,그들의 외도엔 이유가 있었다
· SBS TV 2004 11월 22일 불법 복제로 문화산업 멍든다
· http://cafe.naver.com/luv2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icleid=141
· http://100.naver.com/100.php?id=717639
·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2&article_id=0000031845§ion_id=105&menu_id=105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0&article_id=0000091559§ion_id=105&menu_id=105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72958§ion_id=105&menu_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