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와 관련사례

소개

교양으로 법과 관련된 과목을 듣는 학생으로써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점수는 잘받았구요^^
많이 열심히 했어요..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세무조사의 정의
2.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3. 세무조사 종류 및 조사기간
4. 법인소득부가세조사
5. 자료상 조사
6. 세무조사를 받기 쉬운 경우
7. 세무조사 대응방안.
8. 조세범칙조사
9. 세무조사 관련 세법 및 규정
10. 사례

Ⅲ결 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결 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철저한 "Give & Take"의 룰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주고받음이 당연시 여겨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해쯤은 감수해야하는 실정까지 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경제원리이며, 그것을 통해 지금 이 경제체재가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이득을 얻은 만큼 「세금」이라는 다시 나라에 환원하여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경제원리는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룰인 것이다. 자신이 이득을 취한 만큼 세금으로 납세하는 것이야말로 "Give & Take" 의 룰이 원동력 있게 순환되는 것이다. 그래야 나라경제체제가 올바르게 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쉽사리 뉴스나 미디어 정보를 통해 얻는 기사나 가십 등을 보자. 누구누구 경제비리, 탈세혐의, 세무조사착수 등 자신이 얻은 만큼 다시 내놓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많은 경제비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바로 우리 나라 경제의 투명성 부족과 경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대기업, 공공기업, 중소기업, 지역적, 개인적 모두의 노력과 실천으로 인해 경제의식의 선진화와 경제의 투명성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나라에서 역시 국민 및 기업에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법안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제의 투명성을 한층 앞서가게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okbng.com
· http://epic.kdi.re.kr/epic/
· http://100.naver.com/100.php?id=781913
· http://www.semoo.co.kr/
· 세무조사와 대책 <상.하> 박충규 지음 갑진출판사 펴냄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유찬 지음 한국경제연구원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