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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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천과정
4.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

Ⅲ.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사례분석
1.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2. 일본의 근교지대․시가화 조정구역
3. 우리나라와 각국의 개발제한구역 특성비교

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현황 및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현황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문제점

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후 활용방안
1. 절대보전구역의 활용방안
2. 환경친화구역의 활용방안
3. 해제구역의 활용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1971년 지정된 이후 최근처럼 활발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녀야 할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이뤄진다면 조정이후 해제되는 지역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되는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따라서 본 연구에는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특히 조정 후 토지활용과 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지정 당시 설정된 ‘인구집중 및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 투기의 억제 및 지가 안정’,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의 역할, 즉,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보전 및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제1장 서론을 발단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일반현황을 알아봄으로써 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하 개선점을 유추해 보고 제 3장에서는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보고 제 4장에서는 조정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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