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

소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5권의 관련서적과 논문을 참고로 6명의 조원이 오랜시간동안 공들여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
1.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2.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제3장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노후생활 안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문제점
4. 노인복지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노인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2. 노인의 의료보장 강화
3. 노인의 교육 및 문화 여가기회 확대
4.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예산확충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1장 서 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하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며,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이며, 오는 2019년에는 14.4%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사망률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급속한 출생감소와 위생 및 의료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가 인구의 고령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도의 `빠름`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고령화 속도에 있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변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일본이 24년 걸린 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된 선진국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각종 제도 및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고 학계의 이론적인 뒷받침도 있었지만, 바람직한 복지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빈곤 위주의 선별적이고 보완적인 복지제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사회로 급진전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찬진,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전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정하 외 4인, 사회복지정책론(서울 : 양서원, 2001).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1996).
· 조현순,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 한신대 출판부,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