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과정 및 정책 평가

소개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3권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A. 정책 연구의 의의
1. 정책학의 발달과 학문적 성격
2. 정책의 개념과 유형

B. 정책형성
1. 정책형성의 의의: 과정과 참여자
2. 정책의제 설정
3. 정책문제의 정의
4. 정책목표의 설정
5.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6. 정책분석과 정책의 선택
7. 다양한 정책결정 방식: 정책결정 모형

C.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개념
2. 정책집행 연구의 의의
3. 정책집행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정책집행 연구를 위한 접근법들

D. 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발전
2. 정책평가의 개념
3. 정책평가의 유형
4. 정책평가의 목적
5. 정책평가의 방법 : 진실험 / 준실험
6. 정책평가의 기준
7. 정책평가모형
8. 정책평가의 한계

본문내용

A. 정책 연구의 의의

1. 정책학의 발달과 학문적 성격
1) 정책학의 대두
- 독립된 학문으로 정책학 성립은 1951년 라스웰(Lasswell)이 「정책지향」이란 논문
- 정책학이 1950년대 미국에서 성립된 배경
*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자성과 실용주의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성 있는 지식”을
산출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열망

2)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⑴ 학제적 접근
- 학제적 접근법은 개별 분과 학문이나 전공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기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조관계를 이루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
- 정책학은 정치학 행정학 이론들을 원용, 경제학에서 뿌리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정책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작용 적이기 때문에 합리성에 입각한 계량적 접근이 어려움
- 따라서 드로(Dror)는 정책과학은 다양한 지식체를 통합하여 정책 결정에 초점을 둔 거대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현 수준에서는 거대이론보다는 분과 학문들이 각기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학문의 특성을 원용하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

⑵ 연계적 관점
- 사회문제는 환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학은 연계적 관점을 특징으로 함
- 연계성이란 시차 체계 정책 과정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

⑶ 문제 지향적 관점
- 라스웰은 정책학은 크게 두 가지 지향성을 가지고 발전해 가야 한다고 주장
*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 정책이 행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
*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나 정책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

참고자료

· 1. 남정집 외 지음, 맥행정학, 서울고시각, 2004.
· 2. 조석현 외 지음, 행정학개론, 화학사, 2003.
· 3. 김일 편 지음, 행정학, 박문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