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와 예산과정`에 관한 보고서

소개

`재정관리와 예산과정`에 관한 Team Project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3권의 관련서적을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A. 재원의 동원과 배분
1. 재정의 의의
2. 재원의 동원과 배분
3. 예산의 기능

B. 재정의 구조: 세입과 세출
1. 재정의 규모

C. 예산 종류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2. 예산 불성립시 종류: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D. 예산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정치적 의미와 행정 관리적 의미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심의 의결
4. 예산의 집행
5. 결산 및 회계검사

E. 예산결정 이론
1. 예산결정 이론의 의의
2. 합리주의(총체주의, 포괄주의)
3. 점증주의
4. 모형에 대한 논의

F. 예산개혁론
1.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2.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3.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본문내용

A. 재원의 동원과 배분

1. 재정의 의의
-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 공공복리 증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경제활동
- 정부의 재정활동 이유
*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환의 규칙을 설정하기 위함
*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활동 함
* 시장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
* 시장은 주기적 경기 변동 발생해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

2. 재원의 동원과 배분
- 재원의 동원은 강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는 의미 , 가장 현저한 활동은 세금 징수
- 재원의 배분은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주체의 선택 혹은 수요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의 상대적인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
- 예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 예산서: 예산을 문건으로 만들어 발간한 것

3.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예산상의 자원배분은 단순히 합리적․과학적․총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결정되는 것
2) 법적 기능: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 재정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
3) 행정적 기능: A. Schick은 예산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통제, 관리, 계획으로 구분
4) 경제적 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기능과 경제성장기능

참고자료

· 남정집 외 지음, 맥행정학, 서울고시각, 2004.
· 조석현 외 지음, 행정학개론, 화학사, 2003.
· 김일 편 지음, 행정학, 박문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