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의 군사대국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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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배경

<2>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정부의 기본 안보정책
2. 탈냉전 이후 미일 동맹관계의 발전

<3>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위한 움직임
Ⅲ. 국내정치권과 여론의 보수화
Ⅳ.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활동의 확대
Ⅴ. 정치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4> 일본군사대국화에 대란 우리나라의 대응방법

<5>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배경
오늘날 일본은 기존의 군비통제의 틀을 벗어나 군비증강을 통한 군사대국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군비확장에 대하여 과거 역사적 반복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배경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의 세계와 일본에 대한 군비통제전략 변화 요인이다. 냉전시대는 미국과 구소련간의 세계 군비통제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에 미국은 다양한 위협등장과 불확실성증대, 특히 9․11테러와 같은 위협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정책과 군비통제정책이 요구된다고 판단, 상호확신생존전략에 의한 MD체제로 전환시켰다.
미국은 MD체제를 위해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게 됐고, 또한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과 해외 파병된 미군방어를 위해서는 동맹국가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단순한 기지 제공국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희망하는 요인이다. 탈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다양한 위협 등장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유럽에서 영국의 역할 수준을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대행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자국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로 군비증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 북한의 핵 위협과 일본인 납치사건, 그리고 미․일 동맹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전략을 넘어서 자주국방정책이 중요하다는 우익적 주장의 대중화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과거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