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향]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향과 다세대 다가구 리모델링의 차이점

소개

에스크로제도이 정착 방향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자료 입니다. 부동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유용합니다.
장수도 20장입니다.

목차

1. 다세대 다가구 주택
2. 리모델링
3.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향

본문내용

★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향

※ 에스크로 제도란 : ‘에스크로(Escrow)’는 법률용어로 ‘조건부 날인증서(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 둠)’라는 뜻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제3자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는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로서 대금을 떼이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1.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비록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본 제도가 이미 오래 전에 도입 정착되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여러 국가에서는 부동산관련 사기나 거래사고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스크로 제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다라서 제도가 정착되어 활성화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국민에 대한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보는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방법, 정부간행물에 의한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국내에 에스크로 업무관련 전문가의 부재로 인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미흡한 상태이다. 홍보내용은 제도의 장점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시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내용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 본 제도하에서 소위 ‘떳다방’과 같은 중개업자들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행위는 생성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면도 강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중개업자의 적극활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제도의 활성화에 적합한 홍보대책이 필수적인데, 이는 먼저 그 분야의 전문가인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가능 할 것이다.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은 기존에 실행해 오던 대로 중개업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의 일부분으로 첨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