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물질특허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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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및 도입배경
2. 외국의 입법례

Ⅱ. 물질발명 특허제도
1. 물질특허
2. 물질의 유사개념
3. 물질특허와 강제실시권
4. 물질특허와 2이상의 혼합행위 등
5. 물질특허의 문제점
6. 물질특허와 그 관련산업
7. 물질특허도입에 따른 선행조치
8. 물질특허와 제법특허

Ⅲ. 물질특허와 관련된 발명
1. 방법발명
2. 용도발명
3. 조성물발명
4. 미생물발명

Ⅳ. 물질특허ㆍ용도발명ㆍ방법발명간의 관계
1. 구체적 실례
2. 특허권리조정장치

Ⅴ. 현행법상 물질발명ㆍ용도발명ㆍ방법발명의 지위
1. 물질발명
2. 용도발명
3. 방법발명

Ⅵ. 물질특허 출원동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및 도입배경
(1) 물질특허제도의 의의
물질특허란 새로운 물질 자체의 발명에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인 의약ㆍ농약 등 정밀화학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질특허제도라 하면 종래에는 화학물질특허제도의 약칭으로 사용되어오기도 했으나(협의), 최근에는 화학물질특허제도뿐만 아니라, 의약특허제도 및 음식물특허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된다(광의). 이러한 물질특허제도는 물질의 새로운 제조방법에 특허성을 인정하는 방법특허나 물질의 새로운 속성의 발견에 특허성을 인정하는 용도특허와는 구분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인정여부는 각국의 산업발전의 수준에 따른 특허정책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 물질특허제도의 도입배경
1) 물질특허제도는 원래 화학공업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에서 자국의 기술보호와 판매를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공업국은 이 제도의 인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으나, 브라질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흥공업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도입하더라도 자국의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불인정하거나 지극히 까다로운 부대조건을 동반하여 왔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아주 낙후되어 특허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후진국들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ㆍ실시하고 있다.
2) 화학물질을 포함한 물질특허를 불특허사유로 삼고 있던 것을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 및 농약시장에 대한 최대의 원료 및 제품공급원인 미국은 자국의 특허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특허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지국의 제약 및 농약기업의 신개발기술이 한국의 경쟁이업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은 특히 한국의 정밀화학공업이 70년대 후반에 들어 독자적 공정개발수준에 접어들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198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상공장관회의에서 미국측은 물질특허제도의 채택을 정식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참고자료

· - 이수웅, 「특허법」, 대한공업소유권법학연구원, 1993.
· - 황종환,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 - 송영식ㆍ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3.
· - 송영식ㆍ이상정ㆍ황종환, 「지적소유권법 상」, 육법사, 1999.
· - 특허청, 「물질특허 출원 동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