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로마법상의 점유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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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II. 점유의 성질 및 종류
1. 점유의 성질
2. 점유의 종류
(1). 시민법상의 점유와 특시명령상의 점유
(2). 적법한 점유와 위법한 점유
(3). 선의점유와 재산보유

III. 점유의 취득 및 상실
1. 점유의 주체와 객체
2. 점유의 취득
(1). 점유인도
(2). 간이 인도
(3). 점유 개정
(4). 점유보조자에 의한 취득
3. 점유의 상실

IV. 점유의 보호
1. 서설
2. 점유보호를 위한 특시명령의 종류
(1). 점유보유의 특시명령
(2). 점유회수의 특시명령

V. 준점유

VI. 국유지의 점유
1. 국유지의 의의 및 종류
2. 국유지의 사유화
3. 국유지 점유자의 보호
4. 속주토지의 점유

VII. 결어

본문내용

I. 점유의 기원 및 의의
로마의 점유의 뿌리는 소유권과 그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의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호에 기원하였다. 항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의미하였으며 특시명령을 통한 그 보호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법적 성격보다는 공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로마에서 소유외의 부동산의 제 2의 형태로서 점유와 사용이 존재하였는데 사용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해당하고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점유와 달랐다. 로마법상의 점유는 소송상의 방법이 아닌 법무관의 특시명령으로 보호 되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점유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강제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지배 상태의 교란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소유자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보호와 점유보호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며 본권에 따를 경우 그 권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없이 점유에 의해 피신청인에 의해 교란이 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으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로마에 있어 점유는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와 분리되어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분리하여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 하였다.

II. 점유의 성질 및 종류
1. 점유의 성질
로마법상의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뜻한다. 이 지배는 점유자가 직접하든 또는 타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하든 가리지 않는다. 권리를 요하는 소유가 아닌 사실로서 점유를 로마법학자들은 파악하였다. 즉, 점유자에 대해 인정되는 점유보호특시명령은 권리상태의 보호가 아니라 훼손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고, 그 사실상태의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점유로서가 아닌 선의 무과실의 점유를 요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