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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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적 청구권의 정의

2. 이 론
[1] 채권과 물권으로서의 물권적 청구권
[2] 소멸시효에 관한 권리

3. 결 론

본문내용

1. 물권적 청구권의 정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 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는 그 현존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에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204조 내지 제206조에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방해 또는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방해의 제거·방해의 예방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3조 내지 제214조에서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면서도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양도될 수 없다. 또한 청구권인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며, 채권법상의 이행지체(387조)나 채무변제(460조)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