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국민연금

소개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정책과정과 문제점, 다른나라의 사례..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놓은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 의의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Ⅱ. 국민연금제도개선의 필요성 ( 정책환경 )
1. 사회적 여건의 변화
2. 정치이념의 변화(세계화 선언

Ⅲ. 국민연금제도개선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 형성기 (96.3~97.5
2. 정책대안 작성기 (97.6~97.12
3. 정책대안 합법화기 (98.1~2

Ⅳ. 정책결정모형 ( 합리주의모형 )
1. 이론적 고찰
2. 합리적 선택결과로서의 정책

Ⅴ. 정책결정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의 입장과 결정요인
3. 참여자의 영향력

Ⅵ. 각국의 연금체계
1. 독일의 연금체계
2. 영국의 연금체계
3. 미국의 연금체계
4. 스웨덴의 연금체계
5. 일본의 연금체계
6. 선진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

Ⅶ. 정책검토
1. 형평성 문제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대 국민 홍보의 부족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5. 고혜택, 저부담의 국민연금구조
6. 정부의 공공자금 강제 예탁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손실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영

Ⅷ. 해결방안
1. 형평성의 제고
2. 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3. 홍보부족의 문제
4.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5.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6. 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7. 기타 개선방안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소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 ․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연금의 개념을 보면, 연금은 일정기간동안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는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부터 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수급자격이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정기적이라는 뜻은 보통 1년을 기초로 지불 규액을 정하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지급방법은 연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일 단위, 주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연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 ․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의 하나이다. 연금제도는 종래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행하여 온 노령세대 부양을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3세대 가족 가운데 생계유지자가 열심히 일하여 번 수입의 일부로 노령세대의 생활이 유지되었다. 공적연금제도 하에서는 근로세대가 지불한 보험료가 연금으로 대체되고 이 연금에 의해 노령세대의 생활은 유지된다. 공적연금제도에 의해 자식과 부모의 부양관계는 직접적, 개별적이었던 것이 간접적, 집단적으로 바뀌어 진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 김성재,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역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 민재성, 연금제도의 제도적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권, 1995
· 조남홍,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997.7 회의록
· 사공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집문당, 2000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십년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998
·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경향신문, 참여연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