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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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호관찰기관
(1)보호관찰심사위원회
(2)보호관찰소
(3)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II. 조사
(1)판결전조사
(2)필요성

III.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의의

Ⅳ. 가석방 또는 가퇴원
(1)가석방 또는 가퇴원 제도의 의의
(2)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3)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Ⅴ.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1)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의 사회사업적 의의
(2)환경조사
(3)환경개선활동
(4)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조사

Ⅵ. 보호관찰의 실시
(1)보호관찰의 개시
(2)보호관찰의 신고
(3)보호관찰의 기간
(4) 보호관찰담당자
(5)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6)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7)구인

Ⅶ. 보호관찰의 종료

Ⅷ.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1)직무상비밀과 증언거부
(2)보호관찰사건의 이송

Ⅸ.나의 생각

본문내용

John Augustus는 법원에 보호관찰을 위한 범죄인 인도를 건의하기 전에 해당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오늘날 판결전 조사제도의 선례를 남겼다.(신진규,1990,형사정책, 서울:법문사) 판결전조사제도(presentence investigation)는 재판과정의 유죄ㆍ무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형량을 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인격과 환경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는제도이다. 영ㆍ미에서는 피고인의 유죄ㆍ무죄의 인정 또는 부인의 절차와 형의 량을 정하는 절차를구분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국가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형의 선고에 앞서 유죄ㆍ무죄를 결심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세밀한 정황조사의 기회가 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양형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정상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효과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으로 사회적으로나 본인을 위해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유ㆍ무죄부인절차와 형의 양을 정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유죄ㆍ무죄 부인절차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를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서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진다. 이 과정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바로 석방을 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量刑節次를 밟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인권보장의 면에서도 유익한 제도라고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