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최초 등록일
2018.03.31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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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갱생보호제도

II. 법률구조제도
1. 법률상담
2. 법률구조

III. 보호관찰
1. 보호관찰조직
2. 주요내용

IV.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V. 교정복지의 과제
1. 교정복지의 제도화
2. 교정복지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3. 교정복지 관련 전문기술과 프로그램 개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After Care or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 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주요한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갱생보호의 신청절차는 보호대상자 본인이 서면으로 갱생보호회나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신청하거나 출소 전의 소속 기관 및 시설 책임자의 알선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기반이 약한 자를 위한 지원, 심리적 지지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의 효시는 1911년 출옥인보호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고,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되어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를 각 도청 소폐지에 설립하였다. 또한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6개 청소년쉼터 설치 ․ 운영).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이 있는데 갱생보호공단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갱생보호공단의 완전 민간화로 독립시켜 순수민간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II.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1972년 이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대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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