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급여력비율

소개

제가 논문식으로 개인프로젝트에 사용했던것입니다.

목차

Ⅰ. 지급능력과 지급여력

Ⅱ. 지급능력과 계약자배당

Ⅲ. 외국의 지급능력규제
1.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① 도입배경
② 규제근거와 재재조치
③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1) 리스크합계액의 계산
(2) 지급여력금액의 계산
2. 영국의 최소지급여력(Minimun Solvency Margin)
1) 최소지급여력기준
2) 지급여력의 구성요소
3) 재재조치
3. 미국의 RBC 1) 미국의 RBC
2) RBC 제도의 합리성

Ⅳ. 우리나라의 지급능력
1. 지급능력제도의 변천 경과
2.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관한 규정
(1) 지급여력항목
(2) 지급여력기준
(3) 현행 지급여력 제도의 문제점

Ⅴ. 적기시정조치
1) 3단계 경영개선조치
2) 경영개선계획의 제출,평가와 불이행에 따른조치
● 3단계 경영개선조치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지급능력과 지급여력
지급능력이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정한 모든 금전상의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할수록 커지게 된다.

Ⅱ. 지급능력과 계약자배당
지급능력의 확보는 보험회사가 전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확실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에 비해 계약자배당은 보험회사의 잉여금 또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대상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지급능력과 계약자배당과의 관계에서 지급능력의 확보가 계약자배당보다 우선해야 하는 근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Ⅲ. 외국의 지급능력규제
1.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① 도입배경
일본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을 높여 내부요부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1960년대 말 이후부터 순보행정 ‘순보행정’ 이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위주의 정책을 말한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3. 미국의 RBC
1) 미국의 RBC
미국에서는 지급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의 표준책임준비금평가법(Standard Valuation Law)에 따라 보험감독관식준비금 계산방법(CRVM: Commissioner Reserve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생명보험론, 보험이론 및 실무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