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자엽법과 실정법

소개

정말 신경써서 쓴 보고서입니다.한글화 작업과 각주작업까지 마쳤습니다.교수님이 칭찬하실겁니다.

목차

Ⅰ 自 然 法
1. 自然法의 槪念
2. 自然法思想의 時代的 背景
3. 自然法의 特徵

Ⅱ. 實 定 法
1. 實定法의 槪念
2. 法實證主義의 時代的 背景
3. 實定法의 特徵

본문내용

근대초기에 있어서의 자연법사상은 르네상스, 종교개혁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근거를 인간의 본성에서 구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 자연법사상은 사회계약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사회계약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평등한 인간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자연권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자연권을 지키고 그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만들고 공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면 공동생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 필요하므로 사람들은 자유스러운 의지로 국가를 만들고 권력을 만들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그 합의가 바로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권력의 근거를 국민의 자유스러운 의사에 구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구속을 자기의 자연스러운 의사로 자기를 규율한다고 하는 자율의 원리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초기의 자연법론자 가운데서 "자연법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네델란드의 그로티우스(Huge Grotius, 1583∼1645)는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인간의 본성에 기초를 둔 자연법을 전개하였다. 자연법의 기초를 인간의 본성에서 구한 최초의 자연법론자인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사교성에서 구하고 사회계약설을 전개하였다. 영국의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도 국가권력형성의 기초를 국민의 자유스러운 본성에서 구하고 권력에 의해서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보존의 본능에 따른 자연법이론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