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의 판례(복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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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판례

2.문제의 소재

3.도로점용기간의 독립쟁송 가능성
1)문제의소재
2)학설
3)사안의 검토
4)판례의 태도

4.도로점용기간을 20년으로 한 결정의 위법성
1)부관의 한계
2)사안의 검토

5.도로점용기간이 위법한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 여부
1)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2)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여하
3)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4)사안의검토

6.결론

본문내용

*행정소송법
제 8조[법적 조례]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Ⅰ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관련하여 종기(도로점용기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 기만을 소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관부 행정행위(점용기간이 붙은 도로점용허 가)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갑은 도로 점용기간을 33,34년으로 하겠다는 부산시장의 수락을 믿고 이 사건 상가 등을 기부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이 나중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한 경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징수 조례 증의 성문법 또는 신뢰보호 원 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 아닌지 여부, 셋째, 도로점용기간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중요한 요소 또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따라서 점용기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인 도로점용허가도 위법하 게 되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Ⅱ 도로점용기간의 독립쟁송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갑의 주위적 청구는 20년이라는 점용기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관부 행정행위 중에서 하자가 있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 다.

참고자료

· 판례집과 행정법 연습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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