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벌

소개

행정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2. 행정벌과 집행벌
3. 행정벌과 형사벌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Ⅴ. 행정벌의 과벌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본문내용

Ⅰ.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
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
이 양자를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종래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는 구별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에 따라 견해가 또 나뉜다.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형사범은 범익침해행위인 데 비해, 행정범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단지 협조를 태만히한 반행정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