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 사례

목차

1.문제의 제기
2.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3.보험계약의 설명의무
4.결론

본문내용

[문제] 甲은 乙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하자 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런데 갱신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약관이 개정되었다. 乙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약관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하여 甲은 이를 믿고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종전의 약관에 의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약관에 의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甲은 종전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문제의 제기
甲은 개정약관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약관과 변동이 없다는 乙보험회사의 대리점 직원의 말을 신뢰하고서, 개정약관에 의해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종전의 약관에 의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약관에 의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대리점 직원의 개정약관에 대한 부실설명으로 인하여 乙보험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이 사안의 문제이다.

2.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⑴학설
보험약관도 다른 약관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에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고객의 이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고객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견해와, 보험단체를 획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약관은, 다른 약관과는 달리, 고객의 약관적용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거래권 내에서의 규범력에 의하여 고객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 규범력은 ‘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라 체결된다’는 상관습법에 의해 생겨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 상법학신론(下)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기원
· 참고 P58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