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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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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12.19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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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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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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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국가에 관하여
    2.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3. 지배체제의 불투명성
    4. 연합세력 내의 긴장
    5. 정당성의 매개체에 대한 향수와 민주주의의 문제

    본문내용

    1. 국가에 관하여

    * 오도넬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형태와 성격
    ① 원천적으로 계급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
    ② 계급구조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작용과 재생산에 근거하고 있다.
    ③ 시민사회의 여러 구성요소를 불균등하게 분절화시켜 기존의 사회적 지배체계를 유지시키고 조직하는 지배체계(이는 마르크스의 국가인식과 매우 비슷하다. 필자의 전체적인 글을 보았을 때 마르크스의 시각을 많이 드러내 놓고 있다.)
    ④ 국가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기반
    : 국가의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은 국가가 시민사회 내의 조직적 합의 즉, 공동체(이 글에서는 민족으로 대표됨)의 일반이익을 대변하는 대행자가 될 때이다.

    * 관료적 권위국가가 등장배경
    ①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의 형성은 시민권보다는 실질적 정의를 요구하는 민중으로서 취급되는 '정치관계'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② 이러한 민족형성과정에서 1차 상품을 수출하는 국제자본과 이들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국내 지배계급의 '반민족적' 사회질서에 대한 하나의 대항자로서 '우리'의 개념이 규정되었다.
    ③ 도시의 생산구조에서 국제 자본이 그 우위성을 발휘할 길을 열어놓은 국가제도를 확장시킴으로써 부르조아 지배체계를 등장시켰다.
    ④ 관료적 권위주의국가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생산구조가 괄목할만하게 국제화되었다. 이러한 '탈민족화'가 1차상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일찍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활발한 도시의 생산구조와 계급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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