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정부의 시민참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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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 확보수단
2. 관료에 의한 통제수단
3. 행정책임의 확보수단

Ⅲ.시민참여의 사례조사와 연구
1.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시민과의 대화
2. 고양시 일산구의 러브호텔 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3.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가꾸어 낸 도시환경-자원봉사단의 벽화 그 리기
4.지역정치와 관계된 시민참여 사례 (지역정치 공간의 활용)

Ⅳ. 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2. 지역경제 문화 활동에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자치시대에는 그 형태가 주민자치 이건 단체자치 이건 주민참여가 필요조건이고 합의 형성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참여가 항상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않으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으로 관청에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주민들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제도적인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로 볼 수 있다.시민참여 제도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사례를 조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자.

Ⅱ.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 확보수단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의 주체로 표현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1.시민행정론 -시민활동의 전개와 행정- 한상철 저 법문사
· 2.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이기우 저 역사넷
· 3.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 주민참여 사례연구 이인재 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부)
· 4.http://www.goyang.go.kr
· 5.http://www.wonju.go.kr
· 6.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