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대학교육비와 등록금

소개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제1장 교육비 분석방법과 대학등록금의 성격
1. 교육비 분석의 방법
가.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측정
나. 고정비용과 유동비용의 측정
다. 감가상각의 적용과 방법
라. 단위 교육원가의 분석
2. 대학등록금의 성격
3. 대학교육의 목표와 납입금
가.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납입금
나. 교육기회의 평등과 대학납입금
다. 교육비부담의 형평과 대학납입금


제2장 대학재정 관련법령 및 사립대학의 재무구조
1. 대학교육재정 관련 법령
2. 사립대학의 재무구조 분석


제3장 한국대학의 등록금 변천과정
1. 80년대 이전 대학등록금 정책의 변천과정
2. 80년대 이후 자율화 이전까지의 대학등록금 정책
가. 개관
나. 80년대 등록금 정책의 목표와 구성요소
다.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1982-1988)
3. 1989년 이후의 대학등록금정책 (등록금 자율화정책의 실행)

본문내용

1. 교육비 분석의 방법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원가계산방식에 있어서 제조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학의 활동 결과는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가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떤 단위원가가 적합한가 등에 대하여 어떠한 획일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다.
원가계산을 하려면 총원가에 포함되는 원가요소의 정의, 원가대상의 파악, 원가중심점, 직접원가, 간접원가의 구분, 간접원가의 배분 기준, 원가계산 방법의 선택, 감가상각의 문제, 단위원가 등과 같은 원가요소 및 계산절차 등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가.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의 측정
간접원가를 원가중심점에 배분하려면, 측정기법을 향상시켜 원가를 최대한 개별원가화하고 체계적인 배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접경비 때문에 계열이나 학과 혹은 단과대학의 운영경비를 산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대학기관의 회계체제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경비 분석을 염두에 두고 확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항목의 지출이 대학 내의 어떤 특정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회계 계정의 수준별 세부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비용계산 방식은 대학별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회계지침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나 하나의 비용계산 방식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단과대학 또는 학과에만 관련된 직접경비는 보통 지출예산에 드러난다. 만일, 한 단과대학 또는 학과가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안에 표시된 지출계정이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직접경비를 결정하는 기초항목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