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소개

신자유주의의 등장 과정과 신자유주의의 성격 그리고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들어가서
2. 1. 신자유주의의 등장의 배경
2. 1. 1. 케인즈주의
2. 1. 2. 신자유주의의 등장
- 케인즈주의적 경제체제의 위기
2. 1. 3. 신자유주의의 전개
2.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전개
2. 2. 1. 외환위기 직후
2. 2. 2. 구조조정

3. 끝마치며
3. 1. 신자유주의의 성격
3.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

본문내용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모진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 그동안의 경제 체제로는 급변하는 현재의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응할 수 없으니 경제체제 전반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 외환위기의 발생과 IMF의 원조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표들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 시켜 놓았다.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정부 소유 기업 혹은 공기업들은 민간에 매각되었으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사회경제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들은 점점 철폐되어 나갔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신자유주의라는 논리가 깔려있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비단 경제분야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경제분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신자유주의 논리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국가 행정체계의 변화까지도 가져왔다. IMF의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맥락에서 강조되었던 국가 경쟁력은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는 아니 살아 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 편, 신자유주의, IMF, 그리고 국제연대, 1998, 문화과학사
· A. 하이에크,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2000,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