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경제학사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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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성장이 사회 전반에 경제적 부를 가져온다는 ‘낙수효과’의 종언과 함께, 그 전 정권에서 시행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론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경제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신자유주의란 과연 어떤 녀석일까?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시장경제론이 경제의 절대적 진리로 여겨지던 시절, 세계 경제는 대공황이라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케인즈 학파의 유효 수요 이론이 세계 경제를 대공황에서 구해내고, 오랜 시간 동안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어느 누구도 케인즈식 경제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때, 홀로 자유주의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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