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소개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까지 한 자료입니다.발표시 사용한 파워포인트도 해피캠퍼스에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세요. 경제학 그래프을 이용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으므로 상경계열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다른 분들이 보셔도 물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서 론

2. 스크린쿼터 개관
2.1.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2.2.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3.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
3.1. 스크린쿼터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
3.2.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

4. 국제경제학과 스크린쿼터
4.1. 외부경제와 영화산업
4.2. 외부경제하에서의 스크린쿼터 효과
4.3. 국제경제학으로 본 스크린쿼터의 의의

5. 영화산업의 규모와 수익
5.1. 국내 영화제작자본의 특징
5.2. 영화산업의 수익성
5.3. 영화산업의 수익성 악화

6.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6.1. 영화산업의 예측
6.2. 상영일수와 점유율 추이

7. 결 론

본문내용

Q1 : 스크린쿼터가 왜 축소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제정된 것은 1966년이다.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99년 ‘쉬리’ 이후이므로 스크린쿼터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크게 보탬이 됐다.”
A2 :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택권을 막는 측면이 있다. 예전에는 보호가 필요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다. 관객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영화 선호도가 더 높다.”
A3 : “미국은 투자 협정(BIT)을 맺으면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98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나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돼 지금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Q2 :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 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영화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A2 : “영화는 배급 시스템에 의해 상영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영화는 연간 50편에 불과하지만 외화는 500편이 넘게 수입되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헐리우드 직배사가 흥행대작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한국 영화를 내리고 신통치 않은 외화를 걸 수밖에 없다.”

위의 문답은 신문기사, 인터뷰 등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상적으로 꾸며본 것으로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란의 정점에 놓여져 있는 듯 보이는 답변들이다. 또한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대한 각각의 1, 2, 3의 답변들은 같은 내용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미현,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2003. 7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4년 문화콘텐츠산업 경기전망” , 2003. 12
· Paul R. Krugman, “국제경제학”, 2004. 7
· <참고사이트>
·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