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새만금 사업관련 갈등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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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선정이유

Ⅱ.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과 사업추진 경과

Ⅲ. 외국의 간척사업 사례
1. 네덜란드와 일본의 사례
2.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일본의 간척실적 비교

Ⅳ. 새만금 사업의 갈등유발 기준과 평가모형
1. 갈등유발 기준
(1) 자연환경적 측면에서의 기준
(2)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준
(3)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준
(4) 패러다임적 측면에서의 기준
(5) 세력화와 제도화 측면에서의 기준
(6)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준
2. 갈등모형에 따른 새만금 사업 논쟁
(1) 자연환경적 측면 - 갯벌 가치 평가
(2) 경제적 측면 - 국토확장과 식량 생산
(3) 사회적 측면 - 이익의 수혜자 문제
(4) 패러다임적 측면 - 패러다임의 전환
(5) 세력화와 제도화 측면
(6) 정책 결정과정 측면 -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문제

Ⅴ.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와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 중에 정부 당국 및 전라북도와 시민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 갈등 유발 기준은 무엇이 있으며 그 갈등 기준에 따른 새만금 사업에서의 논점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Ⅱ.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및 현황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국제무역항의 건설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천인호, <환경경제의 이론과 정책>, 세종출판사, 1998
· ● 김홍균외,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 ● 한국법제연구원, <환경정의의 학제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0
· ● 윌리엄 애쉬워드, <자연의 경제>, 비봉출판, 1998
·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 ● 새만금 사업 관련 홈페이지
· ● 이시재,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카톨릭 대학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