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소개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구성요소

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도(道)
(2) 특별시와 광역시
(3) 시(도농복합시)․군
① 시
② 도농복합시
③ 군
(4) 자치구
(5) 지방자치단체조합
(6) 구․읍․면․동(행정기관)

본문내용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반적인 지방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는 일반자치단체외에 제한된 목적을 수행하는 특별자치단체가 있다.
전자는 그 수행 사무가 전반적이며, 보편적인 권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가 이에 해당된다. 후자는 그 권능이 특수하며 특별한 조직을 갖는 지방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1) 도(道)
도는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치단체로서 그 사무도 일반적으로 광역사무, 연락조정사무, 보완사무로 성질상 구분될 수 있다. 도는 고려 현종시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눈데 기원하며 조선조 태종 때 8도제를 둔 것이 오늘날 도 구역의 기초가 되었다.

(2) 특별시와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미군정시 경성부를 서울특별시로 개칭하면서 도와 동등한 격이 부여돠었고, 1962년에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도 보다 격상된 지위가 부여되었다. 또한 대도시 지역행정의 특수성에 따라 기초적 자치기능과 광역적 자치기능을 통합하여 시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 광역시로 지정되었다. 시의 광역시 승격에는 정해진 특별요건이 없으나 인구가 100만 내외일 때 승격되는 것이 관례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