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쌀시장개방/한국과칠레FTA

소개

농업경제학의 내용으로 쌀시장 개방와 한칠 FTA에 관한 내용을 다룬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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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쌀 시장 개방에 관하여...
1. 쌀 시장 개방의 내용
2. 개인적인 평가 및 소견
II. 한국과 칠레의 FTA에 관하여...
1. 한국과 칠레의 FTA 내용

본문내용

1. 쌀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
- 현황

우리나라 농업은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높은 땅값과 인건비 때문에 적당한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쌀 시장을 개방할 수 밖 에 없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수출위주의 경제 때문에 그럴 것이다. 쌀이 당장 수입자유화가 된다면 대부분 쌀농사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는 농민 일 것이다. 당장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다른 작물을 키우던지 아니면 농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쌀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보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로 세계 어느 나라와도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된 다면, 훗날 우리나라에게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에 심각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 이다.

- 발생원인

쌀 수입 개방은 아마도 우르과이 라운드 때부터 이다. 세계는 이미 무역에 대한 장벽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위주의 나라는 공산품을 수출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게서 공산품을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농산물의 수입을 하지 않는 다면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농업분야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 해결방안

1) 쌀농사 위주의 농업체계 개편
2) 소농 다품종 재배에서 대농 특화품종 재배로 전환
3) 1차 농업에서 2차 가공 산업으로의 전환
4) 농업의 국제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김치, 불고기)등
대책은 역시 품종개량과 고급화에 있다.

2. 개인적인 평가 및 소견
- 지금 농업문제 중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쌀 시장 개방 문제이다. 지금 농민들이 하나가 되어 쌀 시장 개방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온 국민의 관심을 쏟고 있는 문제이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말해 보겠다. 우선 장점은 타산업의 수출에 있어서 무역장벽이 생기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