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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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개요
2. 주제선정동기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1) 기초연구조사
2) 종합적 연구방법

Ⅱ. 지방공무원의 임용
제1절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공직분류
1. 지방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2. 지방공무원의 공직분류
1) 공직의 수직적 분류
2) 공직의 수평적 분류

제2절 지방정부 인사기관
1. 임용권자
2. 인사위원회
3.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제3절 지방공무원 임용
1. 신규임용
2. 승진임용
3. 전보(보직관리) 전직
Ⅲ. 외국의 사례 (미국)
1. 개요
2. 분권화된 채용체제에서 인사관리처와 각 부처의 역할
1) “위임된 시험실시부서”의 신설
2) 위임된 시험실시 부서의 관할 범위
3) 위임된 시험실시 부서의 기능
4) 위임된 시험실시 부서와 인사관리처의 관계
3. 채용자격요인
1) 연령요건
2) 학력요건
4. 경쟁적 채용
1) 개요
2) 경쟁적 채용절차
3) 시험실시방법과 충원방법
5. 특별채용(비경쟁적 채용)
1) 별정직 공무원
2) 탁원한 학자 선발 프로그램
3)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프로그램
4) 전직 연방 공무원의 재채용
6. 채용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의 노력
1) 채용절차의 지연과 채용의 자동화
2) 공직에 관한 기여도
3) 3명의 규칙과 그룹별 채용서열제
7. 시사점
1) 중앙집권적 인사 정책에서 벗어난 권한 이양
2) 급수별 채용 방식을 탈피
3) 채용절차의 간소화
4) 상시적 채용 리스트의 활용

Ⅳ.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신림동 지역
3. 노량진 지역
4. 시사점

Ⅴ. 지방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선 방안
1. 정규채용의 개선방안
1) 목적 및 배경
3) 내용
2. 특별채용에 대한 개선방안
1) 개방형 임용제
2) 계약제의 다변화
3) 수시채용
3. 공무원 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1) 정규채용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은 공인으로서, 그들의 자질과 능력은 정부의 역할을 최대화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모집하고 선발하여 공직에 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임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승진임용·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이다.
공무원임용의 요건·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임용에는 외부임용과 내부임용이 있다. 외부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뉘는데 공개경쟁채용은 공무원의 결원보충의 일환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이고, 특별채용은 특수한 직무분야에서 공개경쟁채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의 방법에 의하되,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다만, 1급이나 3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는 능력과 경력 등이 고려되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되,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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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제도/ 조길환,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1
· 22. 한국 지방공무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경남지방 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의식분석을 중심으로/ 김우성, 경남대 대학원, 2001
· 23.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강원도의 공개경쟁채용제도를 중심으로/ 장용진, 강원대 대학원, 2001
· 24.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5급 지방직 임용을 중심으로/ 金漢基仁荷大 行政大學院,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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