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및 합당성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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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각각의 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1. 조세수입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
2. 재정지출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조세수입을 낮추고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Ⅲ. 재정적자와 투자 및 성장

Ⅳ.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현실적 분석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동안 정부는 소비수요증가의 단기적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에만 노력을 기울여왔고, 설사 감세정책을 병행하더라도 일부 세금감면과 같은 부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위의 기사내용에서 보듯이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정책을 채택하여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 살리기에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은 면세자가 대부분인 서민층에겐 혜택이 없고 경기를 살리는데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하에 야당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내놓은 감세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만을 고집해왔던 정부의 정책이 다소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8월 여당이 발표한 조세율 인하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는 이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셈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투기지역 일부 해제 등의 조치에 이어 금리인하(8월12일)를 단행했고 재정조기(早期)집행 및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감세에까지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러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의 증가와 감세정책을 채택하게 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케인즈 또는 케인즈학파의 총수요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케인즈이론이 모든 경제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경제현상 또한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설명될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케인즈이론을 가지고도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있음을 명시해둔다. 여기서는 두개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의 증가, 감세정책)을 각각 분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김동건 외, 중기재정운용방안(1998～2002),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1998
· 2. 임동욱, 공공경제학, 도서출판 지셈, 2000
· 1.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2.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 3.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mk.co.kr
· 4.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 5. 이데일리 홈페이지 http://ww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