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설치동기와 종류

소개

공기업의 설치동기 및 종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의 의의

Ⅱ. 공기업의 설치 동기
(1) 일반적 설치 동기
① 민간자본의 부족
② 국방상․전략상 고려
③ 독점적 서비스
④ 정치적 이념
⑤ 모험성을 띤 사업
(2) 우리나라의 경우
① 경제성장
② 공공수요의 충족
③ 귀속재산의 처리문제
④ 독점적 사업
⑤ 재정적 수요의 충족

Ⅲ. 공기업의 종류
(1)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① 의의
② 특징
③ 장점 및 단점
(2)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① 의의
② 특징
③ 설립이유
(3) 공사
① 의의
② 특징

본문내용

① 의의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예산의 원칙이 대체로 적용되는 공기업을 말한다. 다만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다소간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기업성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을 막론하고 가장 전통적으로 취하는 공기업의 모습이며, 우리나라 실정법은 이를 정부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도청, 정보통신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특징
정부부처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는점,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감사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점,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③ 장점 및 단점
우선 장점으로는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고, 보통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으며 낮은 요금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권위주의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관료주의화 될 경우 창의성 및 탄력적인 기업운영이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