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총정리. 권리의 객체에서 끝까지.

소개

기말시험 준비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곽윤직 7판 기준으로 167페이지부터 책 끝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에 대비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을 앞둔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될겁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4절 주물과 종물

1. 주물ㆍ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 하는데, 이때의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ex.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창고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 일시적으로 효용을 돕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2) 독립한 물건일 것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은 아니며,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며, 부동산도 가능하다.
(3)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 인정 가능

3.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권적 처분 뿐 아니라 매매ㆍ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하며, 저당권 설정 당시는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효력의 비강제성 -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4. 종물이론의 준용
물건 상호간 뿐 아니라 원본채권과 이자채권과 같은 권리 상호간에도 준용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p167~끝(p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