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거버넌스체제에서의 정부 시장 시민의 관계 정립

소개

A+ 레포트~!!
거버넌스 이념아래서의 정부 시장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꼭 A+ 받으시길..^^

목차

Ⅰ. 序

Ⅱ. NGO의 발생이론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견제

Ⅲ. 패러다임의 전환 : 대리인체제에서 협력체제로
1. 대리인 체제
2. 패러다임의 전환
3. 삼자협력체제

Ⅳ. 파트너십의 정책사례
1. 갈등적 과정과 긍정적 효과
▶ 노사정 위원회
2. 갈등적인 과정과 부정적 효과
▶ 금융구조조정

Ⅴ. 結

본문내용

Ⅲ. 패러다임의 전환 : 대리인체제에서 협력체제로

1. 대리인 체제

지금까지의 틀은 정치에서는 대의민주제, 경제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체제는 대중민주주의의 정착과 양적인 풍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관료라는 중요한 대리인이 필요했다. 이른바, ‘대리인 체제(an agent system)’ 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이른다. 대리인 체제는 정치와 경제 양 부문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해주었으나 주어진 조건에서만 대중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운영하였으므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나씩 살펴보면,
① 체제 운영 비용의 증가
② 특별이익집단의 성공적인 정치활동 -> 유권자들 의 증가된 세금
③ 복지정책의 확대 -> 납세자 부담증가에 비해 상대적인 불만족
④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 체제에 대한 주권자들의 불만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광웅, “협력체제(Partnership)와 효과적인 국정운영”,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