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목차

Ⅰ.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Ⅱ.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입법배경
3. 전달체계

Ⅲ. 해당법의 기초이해
1. 법의 목적
2. 법의 대상
3. 법의 의의
4. 용어
5. 개념
6. 법의 내용과 실시
7. 관련법

Ⅳ. 해당법에 대한 인식사례

Ⅴ.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

Ⅵ. 해당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Ⅶ. 해당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Ⅷ. 해당법의 아동복지적 의의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해당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1. 입법배경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이러한 헌법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하여 인간다운 생활권(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같은 조문의 제2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제5항은 “심신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의 이런 취지를 반영한 법들로 장애우복지법, 장애우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위시하여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들이 있었다. 장애우 복지제도의 기본법은 장애우복지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윤찬영(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김정헌(200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운영에관한비교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학술저널(p1~23)
· 이성재(1997), 장애우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에서 , 편의증 진법의 제정과 앞으로의 과제, 29쪽
· 배종성(20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편의증진법 개선방안, 편의증진법 5년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인식개선 세미나 p19~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국립재활원 http://www.n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