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PT

목차

1. 목적
2. 배경
3. 관련 법률
4. 뉴스기사/ 동영상

본문내용

1. 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법의 목적
-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참여기회의 보장과 그들의 복지증진
- 장애인 및 노약자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

<중 략>

3. 관련 법률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 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 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참고 자료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0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20626103207092837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1=06&ch_userid=nocuttv&prgid=42011465&ref=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