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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 지역사회에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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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19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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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과제에서는 지역사회에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술 해보고자 한다. 앞서 장애인관련 법안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복지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CBR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88년 장애자올림픽 이후에 급격히 증가된 장애인욕구에 제도적인 틀을 재정비하고 198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처벌규정을 본격화 하였고, 1997년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약자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 법률은 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에 접근 및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보관련 접근권에 관하여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며, 공중이용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이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라는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권리라는 면에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제본교안 : 장애인복지관련 법률 및 제도, (한국원격평생교육원 2018)
네이버 백과사전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 김병국)
제주특별자치도 도정뉴스 https://www.jeju.go.kr/news/jeunews/card/card.htm?act=view&seq=107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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