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담론] 지적 재산권에 관하여

소개

지적재산권 논쟁에 관한 분석글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지적 재산권의 역사

2. 지적 재산권과 현재의 다양한 이슈들
1) 소프트웨어
2) 음악
3) 지적 재산권과 인권
*유전자원

3. 한편... Copyleft, Open Source 운동에 대하여
1) 카피 레프트
2) 오픈 소스

마치며...

본문내용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 1월 11일 영국 하원에 제출되어 1710년 4월 10일 확정된 영국의 앤 여왕법(Queen Anne's Statute)이다. 1469년 베네치아市는 인쇄술을 처음으로 도입한 요한 슈페이어(Johann von Speyer)에게 5년간 인쇄술에 의한 출판을 독점하게 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출판특권제도의 효시일 뿐이고 오늘날 저작권제도의 효시로 보기는 어렵다. 인쇄술의 발명과 보급으로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 저작물을 값싸게 대량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통치자와 성직자들은 이것이 갖는 정치적․종교적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주들은 특정 출판업자만이 출판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출판특권제도이다. 즉,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저작물을 통제․검열하고 출판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이후 존 로크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들에 의한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과 개인주의 사상의 만연으로 출판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출판특권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하자 출판특권업자들이 투자하여 출판한 서적들에 대한 무단복제가 범람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서적출판조합(Stationers' Company)은 투자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앤 여왕법이다. 앤 여왕법은 서적출판업조합의 오랜 관습을 실정법화한 것이지만, 주목할 것은 그 이전에는 영구히 보호되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으로 제한한 점이다. 즉, 이 법은 ‘저작자 및 그 권리승계인’에 대하여 출판되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최초 출판 후 14년간 독점적 출판권을 보장하고,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또 다시 14년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문학적 창작행위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상업적 이용행위(commercial exploitation)로부터 淵源하는 것이었으며, 서적출판업자들은 저작자의 권리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명되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출판 전에 책의 제목을 서적출판업조합에 등록할 것이 요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