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가출 청소년 범죄의 대책과 대응방안

소개

가출 청소년 범죄의 대책과 대응방안에 관한 약간의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가출과 청소년범죄와의 관계

3. 가출에 이어지는 범죄의 유형
1) 재산범죄
2) 마약 · 약물범죄
3) 성범죄(성매매)
4) 폭력범죄 및 범죄의 피해자

4. 대 책
1) 가출청소년찾기운동본부
2) 청소년 보호구역 지도활동
3) YMCA 등 각 종교 단체의 청소년쉼터
4) 유해사범 단속
5)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강화

5. 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조건
1) 가출동기와 가출생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보호가 선행되는 원조
3) 강압적 수단과 사회사업의 병행(각 기관과의 연계)
4) 가출기간과 습성 및 범죄유형에 따른 대책

6. 나가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청소년의 가출과 그에 이어지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가출은 가출 자체가 지니는 문제뿐 아니라 가출 이후에 행해지는 각종 범죄와의 연결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가출 이후의 범죄관련성은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며, 둘째는 가출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비행이나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행위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든 혹은 행위자가 되든 직·간접적으로 (비행)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은 가출 이후 거리생활을 시작하며, 생존을 위해 일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일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 폭력범죄 등과 같은 범죄와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런 정도의 범죄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을 학습하기도 한다. 실제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행청소년 10명 중 7명은 가출이 많은 비행의 근원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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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원혜욱(인하대학교법대교수),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대책방안 고찰 - 논문, 한국형사학회, 1996,
· ** 참고사이트
· 1.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