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 고찰과 그 해결방안

소개

대학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
제1절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발자취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적 현황
1. 각국의 현황 비교
2.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
제3절.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현주소
제3장 양심의 자유
제1절.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다양한 용례
2. 칸트와 헤겔의 양심개념
3. 법개념으로서 양심
1) 사회적 양심설
2) 윤리적 양심설
4.양심의 자유의 구체성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문제
1. 입법론상 대체복무제도 부존재
2. 형사법적 처리상 문제
3. 행형단계에서의 차별적 대우
4. 병역거부권 인정시 문제점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각국의 인정양태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제5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제1절 군복무와 관련된 보상책 강구
1.현역복무에 대한 국방의무홍보의 강화
2. 현역복무자의 혜택강화
제2절 대체복무관련 입법론적 접근
1. 교정시설문제의 해결
2. 대체복무의 입법론적 접근
제3절 병역 및 국방정책적 접근
1. 복무기간 연장
2. 근무조건 강화
제4절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2.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견해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2). 판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의 경우 판결을 보류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주로 부정적인 견해로 일관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은 성경교리에 위배되므로 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그 취지를 서면화해서 검찰청에 자진 출두하여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병역기피를 위한 적극적인 잠익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병역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교인이 소속 중대장의 집총훈련명령을 거부한 사건에서 병역의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모든 국민이 종교적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서 병역의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군에 입대한 피고인이’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신봉한다고 하여 소속 중대장의 집총훈련을 받으라는 정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집총군사훈련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거부한 경우의 항명죄의 죄수에 관하여”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 그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병역거부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